정치권으로 한정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고립무원이다. 여야 모두 최 대행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대행을 맡은 뒤 그가 내린 결정들 때문인데, 여당에선 ‘소통령 행세하느냐’고 비판하고, 야당에선 ‘해야 할 일을 방치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동안 최 대행이 내린 주요 결정을 보면, 가장 먼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2명을 임명한 게 있다. 또 쌍 특검법(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사과하고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또 안보와 경제 관련 메시지를 수시로 냈으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선 충돌로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특히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서로 다른 방향에서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한 잘못된 결정이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3명 가운데 2명만 임명한 것을 지적하며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서 한다고 문제 삼았다.
그런데 정치권의 시각에서 벗어나 바라보면 최 대행의 결정과 행보는 다른 평가를 받을 만하다. 권한대행이 되기 전 그는 부총리였고 경제 수장이었다. 국정 중에서도 특히 경제를 챙기는 자리이고, 실리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자리다. 게다가 해외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최 대행으로선 국정에 불확실한 요인을 제거하고, 이를 통해 경제 불안을 안정시키며, 우리를 바라보는 해외의 미심쩍은 시선을 가라앉히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통해 헌재를 정상화하고, 여야 합의의 없이 논란이 된 특검법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하고, 극한 갈등의 대상이 된 일엔 유화책 혹은 원칙을 제시한 것엔 일관된 ‘목적’이 있어 보인다.
경제 불안과 해외의 의구심을 가라앉히는 실리적인 목적 말이다. 실제로 최 대행의 결정 뒤에 널뛰던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
각자의 이해관계를 가진 정치권 시각에선 최 권한대행의 결정이 못마땅하게, 혹은 방해꾼으로 보일 수 있지만 국정 안정이란 ‘그림’에선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상훈 MBN 앵커/전 매일경제신문 정치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