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여야가 합의할 때 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전했다.
한 권한대행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일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전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사례를 전하며 “황 전 권한대행 역시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했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저는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 미래를 판단할 뿐, 개인의 거취나 영역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정치인들이 다음 세대 한국인들을 위해 슬기와 용기를 보여주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면 한 권한대행이 지체 없이 이들을 임명해야 하며, 거부하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으로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