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 이틀째를 맞이한 16일 정치권에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공수처를 향해 “위법하고 부당한 체포영장, 그 불법 사냥 허가서를 가지고 윤 대통령을 사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은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공수처는 사실상의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나 다름없다”며 “공수처 관저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55경비단장에 공문 회신 받았다고 공지했지만, 이것부터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어느 기관이 상대 기관의 쪽지를 풀로 붙여 회신하냐”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강제로 직인을 찍었다거나, 경비단장에 도장을 받아서 찍었다는 의혹 등을 언급하며 “사실이면 공수처장이 책임져야 하는 심각한 위법”이라며 “경호처에 출입허가 받을 길이 없자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해 “더 이상 재판 지연 전략을 용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대통령 사법 절차들은 KTX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대표는 완행열차에 느긋하게 앉아있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독재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민주당과 야합한 사냥꾼들의 불법 사냥을 막아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위법하고 부당한 체포영장, 그 불법 사냥 허가서를 가지고 윤대통령을 사냥한 것”이라며 “결국, 그토록 외친 법과 절차가 철저하게 유린당했다”고 공수처를 비판했다. 이어 “역사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이제 남은 것은 민주당의 독재뿐”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확대

반면, 민주당은 윤대통령 체포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 정의와 상식이 살아있음을 확인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공수처는 이제 윤석열을 곧바로 구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내란 전모를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5선의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국민들로부터 이미 윤 대통령은 심판받았다”며 “보수적인 분들조차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다시 귀환한다,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구속영장까지 발부된다면 이후 국면은 투트랙으로 전개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국면, 탄핵을 면하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라며 “또 한 측면은 구속 그리고 검찰에 송치돼서 기소, 재판 절차가 될 것이다. 재판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틀째 조사에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체포된 직후 이뤄진 공수처 첫 조사에서 개괄적으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설명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자체도 적법성 여부를 가려달라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은 이 사건 전속관할권이 없다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