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대통령 파면 ◆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번째 내란특검법안 처리를 강행하기로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자체 계엄특검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지연 전략'으로 보고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셈이다.

15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를 미룰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시간을 질질 끌며 내란특검법을 반대하더니 윤석열 체포가 임박하자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강행 돌파 기조는 일단 어떻게든 내란특검을 띄우는 게 중요하다는 당 내부 컨센서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의석 과반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천명한 이상, 특검법안의 본회의 가결은 기정사실이다. 여당이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결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 한 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거부권을 행사했던 최 부총리가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거부권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행사돼야 하므로, 추후 여당과의 특검법 협상의 마지노선을 정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오늘 집행된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어제(14일) 내란특검을 발의하겠다고 아이디어를 냈다"면서 "진정성에 대한 의혹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체포영장과 내란특검은 별개로 진행돼야 한다. 국민의힘이 혹시 이 두 가지를 연동하려고 한다면 그럴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16일 반드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전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