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 체제 들어 3번째이자 윤석열 정부에서 34번째 거부권 사례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까지 망가뜨리며 민생 지원을 거부한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야당 일각에선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선택적·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최 권한대행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19년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하면서 이에 필요한 비용 중 47.5%를 국가가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3년간 더 연장하는 특례조항을 담고 있다"며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며,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과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3조4000억원 증가한 72조3000억원을 교부할 계획이며, 이 재원을 포함해 지방교육재정을 내실 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교육부와 여당 건의에 따라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AI 교과서 관련 법의 재의요구 시한은 오는 25일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가뜩이나 팍팍한 민생을 국가가 도울 의지가 없다는 선전포고"라고 규탄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민생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권한대행의 역할이냐"면서 "특례 일몰을 빌미로 예산을 깎고 법안 통과를 가로막더니, 이제는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곧바로 최 권한대행 탄핵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탄핵한 상황이어서 정치적인 부담이 크다는 평가다.

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번 거부권 행사를 명분으로 탄핵을 추진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상설특검 임명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으면 적당한 시점에 탄핵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전했다.

[전형민 기자 /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