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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공동 발의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본회의 의결만 남기게 됐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를 찾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하면서 여야 합의로 특검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 충돌사태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여야 합의 특검을 제안한 바 있다.

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여당이 불참한 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수사 범위와 외환유치죄 포함 등에 반발하며 일제히 퇴장했다. 이에 따라 최 권한대행이 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최 권한대행은 이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위헌적 요소 없는 특검법안을 여야 함께 마련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태를 막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답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이날 경찰청과 경호처 등에 “관계기관 간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관계기관장들은 상호 간 충분히 협의해 질서 있는 법 집행과 실무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자체를 막지 않았으나 경호처에 협조를 지시하지도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