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시절이다. 계엄령 선포에서 시작해 지금은 체포영장 대치란 처음 보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사이 집권여당은 돌연 강경우파로 변해 버린 듯하고, 제1야당은 반사효과를 누리기는커녕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이런 일들을 먼저 예상했던 사람이 있었을까.
요즘 정당 지지율에서 변화가 보인다. 한국갤럽의 지난해 마지막 여론조사(작년 12월 3주 차, 17~19일, 1000명 대상,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국민의힘은 24%, 민주당은 48%였다. 여당이 제1야당의 반토막에 불과했다. 대구·경북(TK)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계엄사태와 탄핵정국이란 파장의 직격탄이 그대로 반영됐다.
그런데 석 주 뒤에 나온 여론조사는 달라졌다. 1월 2주 차 조사(7~9일, 1004명 대상)에선 국민의힘이 34%, 민주당이 36%다. 거기서 거기다. 심지어 서울에선 여당이 앞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주자 선호도에도 변화가 있었다. 12월 3주 차 조사에서 이 대표는 37%였는데 1월 2주 차 조사에선 32%였다. 특히 중도층의 이 대표 선호도는 이 기간 39%에서 31%로 떨어졌다. 딱 석 주 만에 급작스러운 변화가 왜 나타난 걸까.
돌이켜 보면 강경 일변도 혹은 무리수로 보이는 장면들이 잇따랐다.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1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12월 7일 폐기됨)엔 윤 정부의 외교정책이 탄핵 사유로 들어갔다.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북한·중국·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는 내용이다. 보수진영에선 이게 탄핵 사유가 되느냐는 비판, 진보진영에선 외교 문제까지 넣으면 탄핵 심판 자체가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14일 국회를 통과한 2차 탄핵소추안을 놓고 형법상 내란죄 철회 문제가 불거졌다. 윤 대통령 측과 여당에 비판의 빌미를 줬고, 달라질 게 없다는 민주당의 설명에도 상당수 사람을 갸우뚱하게 했다. 그럼 애초엔 왜 포함했냐는 질문이 뒤따랐다.
민주당에서 잇달아 나오는 탄핵 소추와 고발도 있었다. 타협보다는 강경책이다. 이런 모습에 과연 위기 상황을 이끌어갈 정치력을 발휘하는 정당이 맞느냐는 의문을 들게 했다. 여기에다가 문재인 정부 때 출범한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 특히 내란죄 수사권 논란까지 겹쳤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의견이 한 달 사이 75%(작년 12월 2주 차)에서 64%(1월 2주 차)로 줄었다. 또 보수진영 일각에선 ‘이재명 공포’를 앞세워 ‘윤석열을 지키자’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제1야당의 강경 무리수가 보수진영 강경우파 득세에 거름을 준 게 아닐까 싶다.
그런데 또다른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 등 야당이 다시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북 확성기 가동, 해외 분쟁지역 파병 등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된 거다.
[이상훈 MBN 앵커/전 매일경제신문 정치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