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판에서 내란죄를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진 뒤 지지율 하락을 겪은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죄 철회'가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 더욱 강경한 태도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유튜버들을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 행보를 '공포정치'로 규정하고 역공에 나섰다.

지난 10일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신혜식·배인규·공병호 씨 등 보수 진영 유튜버를 고발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내란 선전 관련 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대국민 겁박'이라며 전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지난 11일 "전 의원의 해당 발언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며 "다음 주 초 전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에 비판적인 국민을 '내란 선전·선동죄'로 엮어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은 지극히 반민주적 행태로서 헌법상 검열 금지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중진들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국민의 사상을 통제하겠다는 공산당식 발상"이라고 했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무시무시한 카톡 계엄령"이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빼야 한다"고 가세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직접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야당의 행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국정 안정의 한 축이 돼야 할 야당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 공권력 뒤에서 독전대 노릇을 하며 오직 체포 속도전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심지어 민주당은 대통령 '사형'까지 운운했는데, 프랑스 혁명 당시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를 답습하고 싶은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자코뱅의 길을 가고, 사법기관이 혁명재판소 노릇을 하면 대한민국은 감당하기 힘든 혼란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비판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적극 반박했다. 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의 박선원 의원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란 선전·선동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반국가세력의 망상증이 일부 유튜버에 의해 마치 정당한 행위처럼 오염되고 있다"며 "우리 당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수사 당국이 처리해 달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 의원도 "'카톡 검열'이라는 말은 얼토당토않다"며 "내란 선전 관련 가짜뉴스는 메신저든 SNS든 누구도 퍼 나르면 안 된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공공질서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보호하려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파출소는 카카오톡상으로 퍼지는 내란 선동과 가짜뉴스를 '제보'를 통해 접수하고, 제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문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대해 반격에 나선 것은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최근 '민주당 사기탄핵에 대한민국이 속았다' 등의 내용을 담은 공격적인 현수막을 내걸었다.

민주당은 여당의 역공에 당황한 기색이지만 헌재의 탄핵심판이 본격화되면 분위기는 곧 반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내란 국정조사에 속도를 붙이는 동시에 특검 재추진으로 전방위적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김명환 기자 /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