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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무제한 특검 안돼" 민주 "외환죄 제외 불가"

전형민 기자
진영화 기자
입력 : 
2025-01-12 17:41:57
수정 : 
2025-01-12 23: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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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2일 제2차 내란특검법안을 두고 갈등을 이어갔으며, 야권은 해당 법안을 오는 16일까지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주장하며, 자체적인 안을 통해 수사 범위를 제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외환유치죄를 추가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계획을 세우고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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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수정안 신경전
與, 13일 의총서 자체방안 논의
野, 이르면 14일 본회의 속도전
여야가 12일 제2차 내란특검법안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야권은 2차 내란특검법을 늦어도 오는 16일에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내란특검법 재의결 당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6표 나왔다. 부결이 되긴 했지만 가결까지 2표 차였던 만큼 야권으로선 신속히 다시 본회의에 올려 특검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자체적인 안을 만들어 야권과 협상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국민의힘은 일단 발의된 내란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야당의 특검안에 포함된 외환·내란 선전선동 혐의, 내란·외환 행위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 등으로 수사 대상이 무제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당 자체 특검안에는 외환죄·내란 선전선동죄 등을 삭제해 수사 범위를 좁혀 수사 기간과 인원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특검 후보 추천자 역시 야당 법안에 담긴 대법원장이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 한국헌법학회 등에 나누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식 대외 활동을 자제하고 자체 내란특검법 준비에 골몰했다. 13일에는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특검법 수사 범위, 발의 시점 등에 대한 의원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본 뒤 총의를 모을 계획이다. 소속 의원 108명 전원 공동명의로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 제도의 취지와 원칙에 맞게 수사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는 비상계엄특검법안에 대한 당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란특검의 필요성과 당위성, 외환유치죄 추가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등 전방위적인 여론전에 열을 올렸다. 민주당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두 번째 내란특검법을 통과시킨 후 14일이나 16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으로 외환을 유치해 비상계엄의 명분을 쌓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외환유치죄가 포함된 두 번째 내란특검법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압박을 이어가는 것이다.

민주당 진상조사단장인 정동영 의원은 여당과의 내란특검법 수정안 협상에 대해 "협상, 합의에 따라 내란특검이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외환죄를) 조사하지 않고 빼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심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선을 그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도 "국민의힘은 비상입법기구가 생겼다면 자신도 청산·척결·수거 대상이었을 수 있다. 내란·외환유치죄를 한 번에 수사하는 특검법 발의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형민 기자 /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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