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회는 87년 헌정 체제를 창조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극단의 전근대적 요소를 제거해 한국 정치의 잃어버린 20년과 단절이 필요한 때다."(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조기 대선 과정에서 개헌을 약속하는 대통령 후보가 나오느냐가 될 것이다."(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

전현직 정치인들과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니어재단 주최로 열린 '현 87년 헌정 체제의 창조적 혁신을 위한 토론회'에서 개헌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수 헌법개정추진연대 대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이각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극단적 인물들이 헌정질서를 파괴하기 전에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하다는 것이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 증명됐다"며 "국회는 극단의 여소야대 상태에 이르면 국정이 마비되고 야당의 전횡으로 일방통행식 의정이 이뤄지는 병폐도 목격했다"고 말했다. '87년 체제'의 한계가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뚜렷하게 확인됐다는 진단이다. 이 전 수석은 "헌법 개정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은 대통령 책임제의 근본적인 수정과 의회 독재의 종식"이라고 규정했다. 송 전 장관은 "역대 한국 대통령이 모두 난국을 겪었다"며 "(개헌을 하지 않으면) 몸에 병이 났는데 똑같은 약을 쓰면서 '다음엔 낫겠지' 착각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1987년 개헌 논의에 참여했던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은 특히 대통령제하의 권력 집중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유신헌법의 권력 체계가 그대로 남아 있다"며 "유일하게 빠진 건 국회 해산권이다. 국회가 해산할 정도의 정치 상황이 되면 다음 선거를 치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극화 심화, 초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속에 한국 경제의 미래는 정치구조 변화 없이는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갈등 국가'라는 점"이라며 "대통령제가 이 갈등을 부추긴다"고 했다. 그는 "국회가 엉망인 이유는 대통령이라는 고지로 가기 위한 베이스캠프이기 때문"이라며 "현 체제로는 여당은 대통령 앞잡이, 야당은 투쟁이라는 틀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40년 가까이 (87년 체제로) 했으면 됐다. 사람을 바꾸는 것과 아울러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 방향을 놓고선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권을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으로 나누고, 입법권을 국회 내부에서 상하 양원으로 나누는 식의 '분권 다층화'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과 국회의 권력 집중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며 분권적 대통령제를 제안했다.

[진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