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정치

조경태 “與 의원들, 비상계엄이 위헌인지 아닌지조차도 판단 잘 못해”

이상현 기자
입력 : 
2025-01-06 10:53:19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여당 의원들의 판단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대통령은 국민이 5년간 권한을 위임한 사람"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쌍특검법"에 대해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것을 제안하며 정치적 안정화를 강조했다.

언어변경

글자크기 설정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3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동료의원들에게 탄핵 찬성에 나서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김상욱 의원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3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동료의원들에게 탄핵 찬성에 나서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김상욱 의원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당 소속 의원들을 향해 “비상계엄이 위헌적인지 아닌지조차도 판단을 잘 못 하는 것 같다”고 쓴소리 했다.

조 의원은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오늘 한남동 관저에 가서 영장 집행을 막을 것”이란 진행자의 말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계엄을 했다면 (진행자가) 말씀하신 그런 행동을 보이면 안 되지 않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여당 의원들이) 말은 잘못됐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계엄이 위헌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 확신이 없는 것 같다”며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5년간 권한을 위임한 사람에 불과하다. 어떤 형식이든 임기 끝나면 내려와야 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국가에서 주권자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이라며 “주인인 국민을 지키려고 하고 국민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며 “이 당연함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깨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이라고 토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국민의힘 나경원, 유상범, 김석기, 김기현 등 의원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국민의힘 나경원, 유상범, 김석기, 김기현 등 의원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다가 한 차례 무산된 것을 두고 “대통령이 원래 국민 앞에 숨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숨고 있는 형국”이라며 “비겁한 모습 보이지 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고, 또 많은 군인과 경찰이 가족과 본인이 구속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라며 “모든 책임은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비롯했다”고 일갈했다.

또 “최근 법원 행정처장이 ‘위헌적인 군통수권의 행사’라는 표현을 했다”며 “대통령은 법을 다룬 검사 출신 아닌가. 일반 시민보다도 훨씬 더 법치국가로서의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좀 더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즉 ‘쌍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사상 초유의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다”며 “정치력을 발휘해 여야가 쌍특검법에 대해선 합의점에 이르러서 해결해 나간다면 좀 더 우리 정치의 안정화를 꾀하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