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정치

박범계 “한덕수 탄핵 결정 ‘마지노선’ 27일 오전”

김혜진 기자
입력 : 
2024-12-26 10:52:34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한덕수 권한대행 총리의 탄핵소추 마지노선이 27일 오전이라고 경고하며,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절차가 지체될 경우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위헌·위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정치적 존재 이유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박 의원은 만약 탄핵 후에도 상황이 반복된다면 다시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법원 구성의 완성체를 만드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에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언어변경

글자크기 설정

“한 권한대행, 본인 정치를 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지난 10월 22일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지난 10월 22일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내 기구인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부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결정 ‘마지노선’이 오는 27일 오전이라고 경고했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절차를 끝내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당일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26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27일 본회의 소집을 국회의장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일 오후 소집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오전까지는 (탄핵안) 발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행자가 ‘27일 오전이 탄핵 결정의 마지노선이고, 넘기면 28일에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인지’를 묻자 “그렇게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선 “임명하지 않겠다는 당초 방침에서 임명하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가능하다고 했고, 대법원도 가능하다고 한 마당에 이것을 거부하면 이건 별개의 문제로 실정법으로서 위헌·위법, 지금까지 내란동조를 더 넘어서 직무 유기가 된다”며 “처벌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한 권한대행은) 이미 정치를 하고 계신다. 정치판에서 자기의 존재 이유 자체, 존립 근거가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라며 “그래서 쌍특검(내란특검, 김건희 특검)을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안 행사하느냐 정도의 시간을 벌려면 적어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에 대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라는) 간명한 문제를 간명하지 않게 다루는 것은 이슈를 계속 타고 본인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탄핵된 후 권한대행 후순위자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은 뒤에도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탄핵을 또 추진할지 묻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서 9명 헌법재판소의 완성체를 만들어주는 것은 윤석열 파면에 정당성을 가장 강하게 부여하는 일이고, 소위 여러 가지 변수들을 없애는, 미래의 예측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