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지난 10월 22일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412/26/rcv.YNA.20241022.PYH2024102213840005300_P1.jpg)
더불어민주당 당내 기구인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부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결정 ‘마지노선’이 오는 27일 오전이라고 경고했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절차를 끝내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당일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26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27일 본회의 소집을 국회의장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일 오후 소집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오전까지는 (탄핵안) 발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행자가 ‘27일 오전이 탄핵 결정의 마지노선이고, 넘기면 28일에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인지’를 묻자 “그렇게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선 “임명하지 않겠다는 당초 방침에서 임명하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가능하다고 했고, 대법원도 가능하다고 한 마당에 이것을 거부하면 이건 별개의 문제로 실정법으로서 위헌·위법, 지금까지 내란동조를 더 넘어서 직무 유기가 된다”며 “처벌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한 권한대행은) 이미 정치를 하고 계신다. 정치판에서 자기의 존재 이유 자체, 존립 근거가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라며 “그래서 쌍특검(내란특검, 김건희 특검)을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안 행사하느냐 정도의 시간을 벌려면 적어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에 대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라는) 간명한 문제를 간명하지 않게 다루는 것은 이슈를 계속 타고 본인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탄핵된 후 권한대행 후순위자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은 뒤에도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탄핵을 또 추진할지 묻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서 9명 헌법재판소의 완성체를 만들어주는 것은 윤석열 파면에 정당성을 가장 강하게 부여하는 일이고, 소위 여러 가지 변수들을 없애는, 미래의 예측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