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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무한탄핵 제동 건 권성동 '기각땐 의원처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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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은 19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할 경우,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무한 탄핵'을 비판하며 국회의 재발 방지 대책 필요성을 강조하고, 탄핵안 남발이 국정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민주당에 대해, 책임 있는 입법을 요구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폭력적 협박 정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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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겨냥 정쟁용 탄핵 견제
"발의·찬성의원 법적책임져야
한덕수 탄핵으름장 중단을"
비대위 구성 내주 발표할듯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그 탄핵안을 발의·(찬성)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정치 공세적 탄핵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민주당 탄핵 공세에 대해 한 걸음 더 나아가며 강경 대응 의지를 보인 셈이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무한 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은 28건의 탄핵안을 남발했다"며 "지금 국정 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 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 사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법부가 탄핵안을 남발하며 행정부를 마비시키면 행정부는 견제 수단이 없다"며 "입법 독재를 막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인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탄핵안 중 몇몇 검사에 대한 것은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됐다.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정치 공세의 일환으로 탄핵했다는 의미"라며 "국민들이 국회에 준 입법권은 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해 준 것이 아니다. 증거 자료를 첨부하지 못한 탄핵소추에 대해선 정치적·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책임은 결국 국회가 지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선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 권한대행은 이날 양곡법, 국회증감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판한 민주당을 향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탄핵으로 으름장 놓는 폭력적인 협박 정치를 당장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야당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오만한 발상을 버리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인선 시기는 이번주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권 권한대행은 "20일까지 선수별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의견이 다 들어오면 주말 동안 고민해서 다음주 초에는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권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방안도 나온 바 있는데, 그는 "주말까지 의견을 듣겠다"며 말을 아꼈다. 권 권한대행 외에 권영세·김기현·나경원 의원 등 중진이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 꼽힌다.

[김명환 기자 / 박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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