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대통령 파면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본회의 가결의 기세를 몰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상법개정안까지 밀어붙이려는 모습이다.

16일 민주당은 이르면 19일 그동안 당론으로 추진하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토론자로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상법개정안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 정책위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은 "장소와 시각을 최종 조율하고 있지만 늦어도 이번주 중에는 (토론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초 토론회는 지난 4일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하루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지며 취소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14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또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내란 사태 국정조사 추진과 이미 본회의 문턱을 넘은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당 자체적으로 민생 안정을 위한 민생경제회복단을 꾸리는 한편 비상계엄 전 추진 중이던 각종 민생·경제 입법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논의의 주도권을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으니 국정안정협의체에 국민의힘도 꼭 참가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여당을 향해 국정안정협의체에 참여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당은 우리'라며 이 대표가 띄운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자 민생을 명분 삼아 압박에 나선 것이다.

한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 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대한 법관 기피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은 오는 17일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법관 기피 신청 사유 등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9월 30일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부 재배당 요청 의견서를 낸 바 있다.

[전형민 기자 / 구정근 기자 / 수원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