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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 이후 퇴진 요구를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날 담화를 통해 퇴진 요구를 거부한 윤 대통령이 법률안·시행령안을 재가한 데 이어 대법관 임명 동의를 요청하는 등 권한 행사를 이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관은 헌법 제104조 제2항에 의거,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계엄 사태에 사과한 뒤 국정을 당과 정부에 일임한다고 밝혔으나, 이후 국무회의 안건을 재가하는 등 인사권·행정권을 지속해서 행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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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울고법 부장판사인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후보자를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 바 있다.

경남 합천 출생인 마 후보자는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 이어 대법원 사건 검토를 총괄하는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다.

법리에 밝고 상고심 재판에 해박한 대표적 엘리트 법관으로 꼽힌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윤리감사관도 지내 사법행정 업무에도 밝다는 평이다. 마 후보자는 법관 생활에서 특별한 성향을 드러내지 않고 중도적 입장에서 재판 진행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만큼 기존의 대법원 지형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무게 중심축이 중도·보수 축으로 조금 더 옮겨가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전원합의체는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뺀 대법관 12명과 대법원장이 가동한다. 현 대법관 중 윤 대통령이 임명한 인원은 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