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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디지털 성폭력 근절대책 특별위원회가 19일 출범식을 열어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특위는 신속하게 법적·제도적 정비를 추진하겠다면서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백년고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 겸 2차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제가 법무부 장관일 때 ‘N번방 사태’가 발생했다”며 “즉시 ‘디지털성범죄 대응 TF’를 꾸렸고, 후임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서지현 검사를 팀장으로 한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가 활발한 활동을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성범죄 대응 TF는 해산했고, 당시 TF가 제안했던 제도 개선은 시행되지 못한 채 고스란히 폐기됐다”며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방조한 것이다. 그 사이 범죄는 더 확산했고, 피해는 방치됐다”고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전가했다.

추 위원장은 추석 민심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제가 들은 건 ‘코로나19 때보다 더 힘들다’, ‘아파도 참아야 하는 대한민국, 응급실도 못 간다는 거냐’, ‘국민 안전을 누가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거냐’, ‘국가가 있기는 한 거냐’ 등 지적들이 있었다”며 “추석민심은 지금 정부에 대해 ‘무정부 상태다, 대한민국 큰일났다’로 요약된다”고 말했다.

특위 부위원장은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지금을 ‘보릿고개’라고 칭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라며 “바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이다. 언론과 정치권이 사건을 주목하는 지금을 ‘보릿고개’라고 칭한다. ‘시간이 지나면 관심이 수그러들 테니 지금만 조심하자’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우리는 기시감이 있다.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 경찰이 특별단속하고 대략 9개월 동안 3000명 이상 검거하면서 텔레그램 성착취 생태계가 일시 축소한 듯했다”며 “그런데 2024년 오늘 더 치밀하고 은밀한 방법으로 돌아왔다. 그들의 말로 표현하자면 보릿고개를 잘 넘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가장 빠르고, 가장 효율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라며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있어 ‘백년고개’를 만들겠다. 법 조항 하나하나 추가하는 게 아니라 연속적인 불안을 담아낼 수 있는 총체적 입법을 마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 의원은 지난 5일 여야 합의로 개최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토론회를 언급하며 “언론에서 부각될 때에는 집중하다가 한물 지나가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관심 뒤편으로 사라진다. 우리 사회 고질적 병폐”라고 꼬집으며 “차분하고 지속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간사이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여가위는 오늘 오후 법안 소위를 열어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관련 법안들을 신속하게 검토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