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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저출생 대응과 민생 살리기 등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했다.

국민의힘은 31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을 강조하며 “22대 국회에서 오늘 발표한 1호 법안인 ’5대 패키지 법안‘이 최우선으로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공감 531 법안’은 △저출생 대응 패키지 법안 6개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 10개 △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 8개 △지역균형발전 패키지 법안 3개 △의료개혁 패키지 법안 4개 등이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대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배우자 출산휴가 실 근로일 기준 20일 △유급 자녀돌봄 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 1→3회로 확대 △난임치료휴가 기관 연간 3→6일로 확대 △맞벌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 등이 담겼다.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10개 법안이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이통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및 전기통신사업법 △민법(구하라법) 등이다.

이들 법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세법), 안전진단 30년 초과시 정비사업 착수 가능(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LH가 대신 낙찰(전세사기 특별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구하라법) 등이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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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가칭)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생명공학육성법 △생명공학육성법 등 8개 법안이 포함됐다.

지역균형 패키지 법안은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해 중기 활성화를 의도했다. 또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의료개혁 패키지 법안은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등으로 구성됐다. 지역의 필수 의료 인력과 인프라 확충 지원, 반의사불벌 특례, 의료행위에 대한 임의적 형의 감면 조항 신설 등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패키지 법안과 함께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상속세 개편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정부와 추가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