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오늘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통보해도 사장은 보상받을 방법이 없어요. 자영업을 해본 사람만 이런 실태를 알아요."
자영업자들의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웬만한 식당, 카페, 옷가게, 빵집 등에 들어가 사장한테 월 순이익이 얼마인지 물어보면 대부분 먹고살기 정말 힘들다며 한숨을 쉰다.
자영업자들의 경제난은 통계로도 나타난다. 신용평가기관 NICE평가정보가 최근 제출한 '개인사업자 채무불이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인사업자 중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이들은 15만506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4만204명(35%) 늘었다. 빚에 허덕이는 자영업자가 폭증했다는 의미다.
많은 자영업자는 자신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근본 주체로 국가 정책을 꼽는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진정한 정책이 없고, 오히려 자영업자를 망하게 하는 정책만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 당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대표적이다. 자영업자들은 그들에게 불리하게 노동법이 바뀌면서 아르바이트생을 채용·관리하는 게 매우 힘들어졌다고 말한다.
지난 정부 때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하면 15일 치 연차를 한 번에 몰아서 쓸 수 있게 근로기준법이 바뀌었다. 자영업자들에 따르면 이 제도를 악용해 366일 동안 근무한 후 연차 15일 치를 몰아서 쓴 뒤 퇴직금을 챙겨 퇴사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많다.
한 자영업자는 "선거일이 오면 생업에 매달리느라 투표를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인지 정치인 중에 자영업자들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려는 이들이 없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재작년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99만명에 육박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처한 위기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들을 살릴 수 있는 해법을 이제라도 찾아야 한다. 이대로 방치하면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신수현 컨슈머마켓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