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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16일 대법원이 ‘파기환송’으로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주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이혼 소송도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이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폭넓게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유사한 다른 이혼 소송 사건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이날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권 CVO는 현재 배우자 이 모씨와 이혼 소송 중이다. 권 CVO의 재산은 최소 5조원대에서 최대 8조원대로 추정되는데, 이씨는 재산의 절반 가량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산 기준으로만 보면 최 회장·노 관장 소송보다 훨씬 규모가 큰 셈이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하나의 ‘이정표’로 남을 전망이다.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여성의 경제적 기여를 대법원이 보수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권 CVO 쪽에는 일단 유리한 판결이라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권 CVO 쪽은 스마일게이트의 성공이 온전히 자신의 노력과 비전의 결과물임을 주장하며, 아내 이씨의 기여를 제한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배우자 이씨 측은 창업 초기 사내이사를 지내는 등 회사 설립과 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번 사례와 다른 판결이 나올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권 CVO 이혼 소송 결과는 이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