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대선 대한민국 리부팅
올해 하반기 전체 수출도 지난해 전망했던 것과 달리 2.4%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미국의 고관세 정책, 중국 제조업 부상 등 외생변수 영향이 크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미국 관세 강화와 현지 생산 확대가 맞물리며 하반기 수출이 11.4% 급감할 것으로 예상돼 우려를 키웠다.
더 큰 문제는 산업 부진이 정유, 철강, 섬유 등 전통 제조업 전반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대외 여건 악화 외에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지적처럼 산업 구조 개혁과 신산업 육성을 소홀히 한 탓이 크다. 중국이 2015년 '제조 2025'를 천명하고, 10년간 국가 주도의 전략적 투자와 정책적 집중을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린 것과 대조적이다. 중국의 전기차·배터리, 드론, 로봇 등 첨단 산업 기술력은 한국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진작에 도달했다.
이런 현실은 우리가 산업 재편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력 산업이 20년 전과 판박이라는 점은 산업 생태계의 경직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산업 고도화를 통해 제조업 경쟁력을 다시 끌어올리는 한편, 신성장 동력을 발굴·육성함으로써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다. 산업 재편은 취약 산업 퇴출, 고용 충격 등 고통이 동반될 수 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글로벌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변화에 뒤처진다면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은 곧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추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