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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사표·지귀연 수사 … 정치 심판대 올려진 검찰·법원 [사설]

입력 : 
2025-05-21 17:43:13
수정 : 
2025-05-21 19: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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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가 사의를 밝히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된 사건에서의 압박감을 언급하고 있다.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검토하고 있으며, 검사 징계에 '파면'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검찰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법원에서도 윤리적 문제로 인해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받고 있으므로, 판검사들은 과거의 정치적 수사와 판결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할 시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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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가 지난 20일 사의를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맡았다가 민주당 반발로 탄핵소추까지 됐었다. 이 지검장이 현 정부 임기를 불과 2주 남기고 급하게 사표를 낸 것은 이 후보 당선 후 예상되는 감찰조사 등에 대한 압박감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다. 집권이 유력해진 민주당의 '검찰 길들이기' 전조 현상일 수 있다. 하지만 그에 앞서 검찰 스스로 초래한 신뢰 하락도 무시해선 안된다.

이 지검장이 지난해 무혐의 처리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만 해도 중앙지검은 고발 접수 후 4년 넘게 김 여사 조사를 끌었다. 이후 이 지검장은 김 여사에 대해 형식적인 출장 조사와 수사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불기소했다. 최근 서울고검이 해당 건의 재수사를 결정했는데, 향후 사법적 판단이 달라진다면 이 지검장 책임론이 불거질 것이다.

이 후보가 집권하면 '검찰 길들이기'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은 수사·기소를 분리해 검찰청을 공소청(기소청)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사 징계 처분에 '파면'을 추가해 통제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집권 후 정치 보복은 없다고 줄곧 밝혀왔는데, 그 약속을 지킴으로써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 개혁의 진정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법원도 마찬가지다.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다. 현직 판사가 민주당의 의혹 제기만으로 수사를 받는 것은 분명 문제다. 하지만 사법부 역시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아 국민 불신이 깊어진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6·3 대선을 앞두고 판검사도 정치 심판대에 오르고 있다. 거대 정당의 판검사에 대한 도 넘는 겁박은 멈춰야 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 과거 정치적 수사와 판결의 그림자가 있지는 않았는지 검찰과 법원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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