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위기를 알리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선거에 가려 주목을 끌지 못하지만, 선거가 끝나자마자 공포스러운 상황이 드러날 수 있다. 각 정당과 대선주자들은 6·3 대선 다음날부터 경제살리기에 올인할 비상플랜을 마련해둬야 한다. 꺼져가는 성장 불씨를 조기에 되살리지 못한다면 차기 정부는 임기 내내 경기침체와 싸우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고용 상황이 심각하다. 건설업 불황과 자영업 줄폐업 여파다. 건설업 일자리는 지난달까지 21개월 연속 감소세다. 일반 제조업도 외국인 증가분을 제외하면 19개월 연속 줄었다. 이로 인해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70만명을 넘어섰고 지급액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대치인 1조1571억원에 달했다. 앞으로 전망도 밝지 않다. 내수 침체 와중에 경기를 지탱해온 수출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5월 1~10일 수출은 지난해 동기보다 23.8% 급감했다. 연휴로 인해 조업일수가 적었던 탓도 있지만 미국 수출이 30%나 줄어든 것은 관세전쟁 충격이 본격화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12일 발표한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글로벌 경기 둔화로 향후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12·3 계엄과 탄핵정국으로 인해 경기 회복 대책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정치권 공방에 추경은 늦춰졌고, 금리 인하도 환율 불안을 이유로 '찔끔' 시늉에 그쳤다. 새 정부가 들어선다고 상황이 갑자기 좋아질 리 없다. 관세협상에서 미국이 예상보다 큰 청구서를 내민다면 '수출쇼크'에 빠질 수 있다. 추경을 편성해 경기를 진작하는 방법도 나랏빚이 불어난 상태에선 요술방망이가 될 수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1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빠른 속도로 늘어 올해 처음으로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 경기회복을 주도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비를 확대하는 효과가 큰 규제 리스트를 정부가 미리 추려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