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속 공익위원들이 8일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으로 '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를 제안했다. 60세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어 재고용하자는 것이다. 노측은 '법정 정년 연장'을, 사측은 '선별적 재고용'을 주장하며 협상이 결렬되자 제시된 절충안이다.

공익위원들이 법정 정년 연장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 '60세 법정 정년' 시행 이후 고령 근로자 1명이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0.4~1.5명 줄었다.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를 손대지 않은 채 정년만 늘리면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졌고, 그 결과 청년 고용이 위축된 탓이다. 공익위원 제안은 이런 문제를 감안해 설계됐다. 건강 악화나 업무 태만, 사업 축소 시에는 계속고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도 '생산성 기반의 적정임금'을 강조하며 역할과 직무, 생산성, 성과 등 합리적인 요소들을 기반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연공서열식 호봉제 아래에서는 계속고용이 불가능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공익위원들은 대기업·공공 부문에서 고령 근로자를 관계사로 옮겨 고용을 유지하는 방식도 허용했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에서 신규 채용이 줄어들지 않도록 배려한 장치다.

계속고용은 초고령사회에서는 피할 수 없는 과제다. 노동력 부족과 연금 수급 공백,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65세까지 계속 근로가 가능하면 10년간 성장률을 0.9~1.4%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물론 이번 제안이 완성된 해법은 아니다. 하지만 사회적 논의의 출발점으로는 충분히 의미가 있고, 특히 '제도 설계의 4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청년 일자리 보호, 국가·기업·근로자의 생산성 제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 노사의 적극 참여 등 4원칙은 계속고용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다. 대선 주자들도 이 과제를 외면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 초고령사회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재다. 우리의 노동정책도 지금 당장 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