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0일 '직장인 정책 발표문'에서 "주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주4.5일제를 사실상 대선 공약으로 띄운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도 변형된 형태이긴 하지만 주4.5일제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재계는 임금상승과 기업경쟁력 훼손을 이유로 주4.5일제에 부정적이다. 이처럼 명암이 갈리는 사안을 양대 정당이 동시에 공약으로 추진하면 시시비비를 따질 겨를도 없이 입법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진다.

정년 연장은 주4.5시간제보다 더 폭발력이 크다. 김동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선임되면서 정년 연장을 공약으로 치고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국노총은 65세 정년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민주당은 올해 9월 노사 공동 입법안을 발표하고 11월까지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인데 구체적인 정년 숫자가 대선 공약에 명시되면 나중에 입장을 바꾸기 어려워진다. 정년 연장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솔깃해할 제안이다. 다수 유권자가 직접 이해당사자라는 점에서 포퓰리즘 공약 중에서도 민감도가 매우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걸면 국민의힘도 따라가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것이다.

임금 구조조정 없는 정년 연장은 곧장 기업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경쟁력을 잃는 기업이 속출할 것이고 대기업 근로자의 정년 연장 대가로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 가장 큰 피해자는 고용 기회가 축소될 미취업 청년들과 미래세대다. 이들 대다수는 투표권이 없거나 조직화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대선후보들이 무서워하지 않는다. 발언권 없는 세대의 이익을 희생해 기성세대 표를 사는 꼴이다.

포퓰리즘 공약은 도박과 비슷하다. 일단 경쟁이 시작되면 판돈을 계속 높여 부른다. 집권 후에는 고스란히 빚이 된다. 승리에 눈멀어 경제를 골병들게 하고 미래세대의 기회를 빼앗는 공약까지 남발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