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30여 년의 법관 생활을 마무리했다.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끌었던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서 정치의 사법화, 이로 인한 사법 불신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그의 말처럼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실종된 지 오래고 6·3 대선 이후에도 정치 복원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렇다고 정치적 갈등과 충돌이 발생할 때마다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다면 민주주의는 왜곡되고 사법 만능 시대를 부를 것이다. 정치권은 6·3 대선을 계기로 정치 복원에 나서야 한다.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소임은 헌재가 아닌 정치의 몫이다.

문 재판관은 퇴임을 하루 앞둔 지난 17일 인하대 특강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비상계엄은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다"고 말했다. "(국회의) 탄핵소추는 그것을 뛰어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넘었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문제는 정치로 풀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그의 지적처럼 국무위원, 검사 등에 대한 야당의 30차례 탄핵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정치 문제를 정치로 풀지 못해 빚어진 사태다.

헌재가 최후의 헌법 수호자로서 심판을 맡을 수 있지만, 정치의 사법화가 반복된다면 필연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불복을 키울 수밖에 없다. 111일간 이어진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찬탄 대 반탄으로 국론이 쪼개지고, 헌재의 권위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것을 전 국민이 목도했다.

6·3 대선은 단순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게 아니라 탄핵 사태를 극복하고 헌법 질서를 재확립한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대선에 나서는 후보들과 각 정당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견제와 균형의 정치를 구현하는 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누가 집권하느냐보다 어떻게 통치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대통령과 국회가 대립하고, 탄핵소추가 빈발하고, 헌재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을 무한 반복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