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6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 청문회를 열고 "서울구치소로 가게 할 것"이라는 발언까지 쏟아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기업에 대한 부당한 자금 모집에 관여했다는 10년 전 의혹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여야를 불문하고 국가적 이해가 걸린 중대 협상 국면에서 협상팀을 흔드는 일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 부총리는 다음주 미국을 방문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나 대미 관세 협상을 시작한다. 미국이 구체적인 요구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며, 그에 따라 협상이 급진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결과는 국내 수출 산업은 물론 내수 경기와 환율, 대외 신인도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러나 한국 협상팀은 대통령 유고와 조기 대선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극복해가며 협상에 임해야 할 처지다. 미국 정부가 이를 한국의 약점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판국에 협상팀에 대한 신뢰를 깎아내리는 정치 공세는 국가적인 자해 행위에 가깝다.
미국은 일본과의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과 관세를 연계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런데 협상에 나서는 한국과 일본의 자세는 사뭇 달라 보인다. 일본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담판도 검토 중이다. 정치권은 상황 인식을 공유하며 야당조차 정쟁 중단을 선언하고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 '관세는 국난'이라는 인식이 여야를 초월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미·일 협상 흐름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에 맞는 우리의 전략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국익이 걸린 협상을 앞두고 정치적 셈법이 앞서면 국민 불안만 커질 뿐이다. 민주당은 협상의 중요성을 직시하고, 정쟁보다는 협상력 제고에 힘을 보태야 한다.
정부도 협상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야당의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대선 국면에서 정당 간 이해가 엇갈리는 정치적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의심부터 불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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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관세전쟁 목전에 협상팀 흔들기 자제해야 [사설]
- 입력 :
- 2025-04-17 17: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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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탄핵소추 청문회를 열고 과거 부당한 자금 모집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현재 국익이 걸린 중대 협상 국면에서 정치적 공세는 자제해야 하며, 협상팀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협상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함으로써 정치적 변수를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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