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애초 10조원을 제안했지만 재해·재난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 등에 2조원 증액했다. 국회는 추경의 시급성은 인정하면서도, 규모와 지원 대상을 놓고 몇 달째 허송세월하고 있다. 그사이 내수 경기는 악화하고, 수출 기업은 피가 마르는 심정이다. 국회가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이달 중 당장 급한 추경부터 처리하기 바란다.

정부가 15일 공개한 추경안은 산불 대응과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보호에 필요한 '필수 추경'이다. 물론 글로벌 통상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추경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국회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처리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가 논의를 이어가면 된다. 최상목 부총리가 이날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초당적 협조를 촉구한 것도 급한 불부터 끄자는 취지일 것이다.

이제 대선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았다. 이런 시점에 국회 합의가 쉽지 않은 20조~30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고집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과 지역화폐 예산 편성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추경을 대선 전략의 하나로 활용하려는 유혹은 더 거세질 것이다. 조속히 필수 추경이라도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이유다. 나라 살림이 팍팍한 상황에서 추경은 필요한 지출에만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수 급감으로 지난해 재정적자는 역대 세 번째로 많은 104조8000억원에 달했다. 올해는 성장률 하락으로 3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빚 갚을 능력도 계산하지 않은 채 슈퍼 추경을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특히 대선 정국에 지역화폐나 전 국민 현금 지원 같은 포퓰리즘 정책은 경계해야 한다.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면서 미래 세대에게 부채만 떠넘기는 셈이다. 이제 민주당도 책임 정당으로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데 힘을 보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