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선 출마를 10일 공식 선언했다. 집권 시 경제 성장을 최우선 국정 목표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 방향 자체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포퓰리즘 정책과 기업 경영을 옥죄는 법안 등으로는 이 같은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는 점도 자명하다. 이 전 대표는 유력 대선 주자답게, 책임감 있는 경제공약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날 이 전 대표는 11분36초 분량의 영상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잘사니즘'을 내세우며 생계 문제 해결을 강조했지만, 메시지 자체는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과거 대선에서 반복했던 '재벌 개혁' 등 강성 발언은 사라졌다. 대신 포용과 안정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시도가 두드러졌다.
이번 영상에서 구체적인 경제 공약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첨단기술 분야에서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투자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힘의 원천은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다. 향후 이 부문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보인다.
사회 대립·갈등의 원인으로 경제적 양극화를 지목한 부분도 주목된다. 지적은 틀리지 않지만 문재인 정부의 양극화 해법인 '더불어 성장'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문 정부는 비정규직 감축으로 공기업 재정 부담을 크게 키웠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친시장적인 방향으로 양극화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의 기존 경제정책도 되돌아보기 바란다. 지지층 반발이 컸다지만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제외를 거부했고, 재계가 반대하는 상법 개정도 밀어붙이고 있다. 이날 이 전 대표가 내세운 '경제 성장'의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들의 궤도 수정도 필요하다.
지금 국민들은 글로벌 관세 전쟁으로 인한 장기 경기 침체 가능성에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불안을 해소하려면 이 전 대표는 향후 내놓을 경제 공약에서 실현 가능하고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경제에 대한 철학과 방향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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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 대선 출사표…유력후보답게 책임감 있는 경제공약을 [사설]
- 입력 :
- 2025-04-10 17: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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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경제 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영상에서 생계 문제 해결과 함께 첨단기술 분야에서 정부의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과거 대선에서의 강성 발언은 줄어든 대신 포용과 안정의 이미지를 내세웠다.
미래의 경제 공약에서는 실현 가능하고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필요하며, 이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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