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12·3 비상계엄 후 지속돼온 혼란이 다소 걷히긴 했지만 안팎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미국발 관세 대응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이 대표적이다. 비상시국인 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힘을 합쳐 긴밀히 대응해야 한다. 조기 대선을 의식해 정치 공방에 몰두한다거나, 복지부동으로 정책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그 피해는 국민이 뒤집어쓰게 된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이제라도 국정협의체 등을 통한 국정 정상화가 시급하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관세 폭탄은 어디로 튈지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미국은 최근 한국에 25%의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했고,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품목별 수입 관세도 시행 중이다. 반도체·의약품 으로 관세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등 미국발 통상 파고의 끝을 가늠하기 어렵다. 이러다 보니 국내 증시와 환율은 널뛰기 중이고, 미국과 중국 간 '관세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칠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 5일 JP모건이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을 당초 1.3%에서 -0.3% 역성장으로 예상했는데, 미국 경기 하락은 우리 수출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심각한 일이다.
우리로서는 중국이나 유럽연합(EU)처럼 보복관세 부과가 힘든 만큼 미국 정부와의 협상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통령 유고와 대선을 앞둔 정치적 혼란 속에서 치밀한 대응이 가능할지 우려가 큰 게 사실이다. 24%의 상호관세를 맞은 일본만 해도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번주 트럼프와 전화 통화를 추진한다고 한다. 이시바는 "(트럼프와) 정상 간 직접 교섭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이미 지난 2월 백악관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했다는 점에서 우리로서는 부러운 행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정치이슈를 핑계 삼아 관세 폭탄을 외면할 수만은 없다. 주미대사를 역임한 통상 전문가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도로 관계 부처와 기업, 정치권과의 협력을 통해 대응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추경 문제는 초당적 협력이 더욱 절실하다. 정부는 산불 피해 지원과 관세 대응, 내수 진작 등을 위해 10조원의 추경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강조해온 25만원 소비쿠폰 지급 등을 포함한 34조7000억원의 추경을 요구하고 있다. 추경 논의가 자칫 산으로 가게 될까 우려스럽다. 추경이 늦어질수록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커질 뿐이다.
일본은 지난 4일 이시바 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여야 당대표 회의를 열었다. 관세 대응과 추경 편성 논의를 위한 것으로 한국의 처지와 비슷하다. 우리 역시 비상계엄 후 추진했던 여야정 협의회의 재가동을 시도해봐야 할 것이다.
다만 민주당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어 걱정스럽다. 민주당은 거부권이 행사된 상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에 대한 재의결과 함께 김건희 특검, 심지어 윤석열 재구속도 외치고 있다. 이는 이 대표가 헌재 선고 직후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고 한 발언과 상충한다.
민주당은 차제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겁박부터 멈춰야 한다.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있는데, 위중한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탄핵을 대정부 압박 카드로 활용하는 행태는 중단해야 마땅하다. 대통합을 강조한 이 대표 발언이 진심이라면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협조하는 게 바람직하다.
향후 우리 국정이 어떻게 요동칠지, 트럼프의 통상 압박은 어디까지 갈지, 이 틈에 북한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우리 앞에는 불확실한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닌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정치권은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만 보고 달려가야 한다. 특히 대선 정국을 맞아 정치권이 '네 탓' 공방을 벌이며 경제 현안 해결을 위한 귀한 시간을 흘려보내선 안 된다.
한 권한대행도 엄정한 선거 관리와 함께 정부 기강을 바로 세우고, 정치권에 협조를 적극 구해야 한다. 대내외 현안 대응에 한 치의 모자람도 있어선 안 된다.
기사 상세
사설
美관세·추경 등 경제 현안에 대응 만전을 [사설]
- 입력 :
- 2025-04-06 17:22:12
- 수정 :
- 2025-04-06 19:26:50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비상계엄에 따른 혼란이 다소 해소되었지만, 미국의 관세 대응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주요 현안으로 남아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협력하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정 협의체를 통해 정상화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특히 민주당은 정치 공세를 잠시 접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지원해야 할 때이다.
글자크기 설정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1
인기뉴스
2025-10-07 00:59 기준
-
1
“돼지갈비찜, 잡채”…구치소서 추석 맞는 윤 부부
2025-10-06 06:39:49
-
2
트럼프, 해군 기념식서 “세계 각국 美조선업에 수천억불 투자”
2025-10-06 10:17:39
-
3
동남아 더이상 가성비 아니다?…한국인 관광객 없이 싸고 힐링되는 태국 비밀낙원
2025-10-06 17:47:48
-
4
“밖에서 밥 사먹기 무서워요”…3천원대 프리미엄 버거가 잘 팔리네
2025-10-05 11:21:19
-
5
“남아돌아 그냥 막 버렸는데”…다이어트 효과 탁월 ‘이것’ 뭐길래
2025-10-06 20:56:14
-
6
오은영 박사 화장까지 전담했다…올해 매출 1500억 전망하는 정샘물뷰티 [인터뷰]
2025-10-06 17:23:56
-
7
“1㎏ 161만원, 한우보다 비싸”…이것 때문에 산 오르는 20대들
2025-10-05 16:19:34
-
8
“미국엔 물건 안 팔아”…세계 수출 증가에도 관세 장벽 역풍
2025-10-05 11:32:13
-
9
“청년들만 국민인가”…고독사 4명중 3명 40∼60대 ‘낀 세대’
2025-10-06 21:40:59
-
10
“호텔비 아까워 개 버린다고?”…추석 설 연휴 때마다 동물 1천마리씩 유기
2025-10-06 21: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