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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尹탄핵 심판 선고, 더 나은 대한민국 위한 출발점 돼야 [사설]

입력 : 
2025-04-03 17: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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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내려지며,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순간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여야 정치권은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민생 회복과 사회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수호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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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내려진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순간이다. 국회의 탄핵소추 이후 111일간 우리 사회는 전례 없는 분열과 갈등에 휩싸였다. 이로 인해 경기침체와 각종 재해·사고, 통상 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 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이제 헌재 결론과 관계없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새 출발점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 선고를 사회적 혼란 수습과 국가 재도약을 위한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 또는 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반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며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정치적 논란이 컸으나, 헌법 절차에 따라 정치적 불확실성은 일단락된다. 여야 정치권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지지층을 설득해야 한다. 탄핵 정국 속에서 국가적 과제들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정상 궤도를 이탈한 대한민국호를 본궤도에 복귀시켜야 한다. 우선 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 수많은 이재민이 고통받고 있으며, 민생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절실하다. 또한 미국의 관세 폭탄과 안보 현안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혼란에만 매몰될 수는 없다. 대통령 권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헌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 대통령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지 않으면 유사한 정치적 위기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분권형 대통령제 등 다양한 개헌 방안을 검토하고,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아울러 허위 정보를 유포하며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세력에 대해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수호하며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국제 사회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주목하고 있다. 여야는 국정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국가적 현안 해결에 집중하길 바란다. 국민에게 다시 희망을 주고, 이견이 있는 상대도 포용하는 통합의 정치를 실천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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