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을 넘기게 되면서 갖은 억측이 쏟아지고 있다. 정국이 어수선한 차원을 넘어 그로부터 새로운 정쟁과 갈등이 양산되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4월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중대 결심은 한 권한대행 재탄핵 및 기타 국무위원들의 연쇄 탄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이 같은 취지의 의사를 공표한 바 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국무회의 무력화를 연계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이를 실현시킬 힘이 있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30차례 탄핵안을 발의한 민주당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민주당이 국정을 볼모로 마은혁 임명 압박에 나선 것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는 가운데 일각에서 기각 설이 흘러나오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심지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일인 4월 18일까지 선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돈다. 그렇게 되면 헌재 심판정족수인 7명을 채우지 못해 식물 헌재가 되고 탄핵 결정은 물 건너간다는 식으로 예측의 가지가 뻗어나간다. 이런 추론이 얼마나 실상에 부합하는지는 알 수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다. 그러나 제어되지 않는 루머는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다. 헌재 결정이 늦어질수록 음모론에 힘이 붙고 이는 결정이 났을 때 반발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

지난 2월 25일 변론 종결 이후 헌재는 한 달 넘게 숙의 시간을 가졌다. 만약 일주일 이상 더 시간을 써야 할 상황이라면 선고일을 멀찍이 예고하는 방법이 있다. 야당이 국무위원 연쇄 탄핵에 들어갈 빌미는 주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 재판관 퇴임 이전에 결론을 낸다는 분명한 신호다. 헌재는 공동체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결론을 고민해야 하지만 어디까지나 헌법과 양심의 테두리 안에서다.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판단에서 판결이 지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