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1%포인트를 놓고 공전하던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파란불이 켜졌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조건부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최근까지도 각각 소득대체율 43%와 44%를 고집하며 평행선을 달려왔는데 마침내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물론 안심하기는 이르다. 마치 합의가 다 된 것처럼 굴다가 원점회귀한 사례가 반도체 주52시간 예외를 비롯해 없지 않다. 이날 민주당은 43%안을 받는 대신 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정부가 제출한 연금법에도 포함된 내용이어서 합의는 가능해 보인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양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부대 조건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확대 수준을 놓고 의견이 갈릴 가능성이 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곁가지 문제로 토를 달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여야는 지금 국회의 합의 능력에 대한 기대 수준이 바닥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서둘러 최종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연금보험료를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는 모수개혁이 실현돼도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춰질 뿐이다. 개혁을 한다면서 정작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데 대해서는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있다. 18년 전 국민연금 개혁의 요체는 60%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춘 것이었다. 그렇다고 연금재정만 생각해 소득대체율을 계속 낮추기만 하면 노후 안정이라는 국민연금 본연의 의미가 실종된다. 결국 연금개혁은 근본적인 해결책의 모색이 아니라 그때그때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파국 시점을 늦춰가는 작업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3년은 그런 시대적 의무를 회피한 기간이었다. 그만큼 국민연금의 지속성에 그늘이 졌고 개혁에는 더 큰 고통이 따른다. 어렵사리 도달한 연금 모수개혁의 기회를 결코 놓쳐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