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1%포인트의 차이로 국민연금 개혁 협상이 또다시 결렬됐다. 10일 국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로 각각 44%와 43%를 고집했다.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은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중재안으로 '소득대체율 43.5%'를 제안했으나 '쇠귀에 경 읽기'였다. 결국 국민의힘이 '결렬'을 선언했다.

정치권의 이런 행태에는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도 국민연금 기금은 매일 885억원, 1년에 32조원씩 적자가 쌓이고 있다. 2055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한다. 이를 늦추려면 보험료율 인상이 필수다. 여야도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기로 합의하긴 했다. 그러고서는 소득대체율을 놓고 시간만 보내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다.

여야의 지금 행태는 사실상 '개혁 시늉'이다. 보험료율 인상에 합의해 마치 개혁에 뜻이 있는 것처럼 '시늉'하면서 소득대체율을 핑계로 '개혁 결단'은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다. 국민에게 인기 없는 '보험료율 인상'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게 진짜 속내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선거 때 표를 얻기 어려운 일은 하지 말자는 정치적 계산만큼은 한통속이 된 듯하다.

국민연금을 지금 상태로 방치하면 미래세대는 소득의 30% 이상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다. 미래세대가 그 부담을 거부하면 국민 노후는 무너질 것이다. 이를 뻔히 알면서도 개혁을 미루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정하는 모수개혁은 국민연금 개혁의 출발점이다.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더라도 기금 고갈 시점은 10년 정도 늦어질 뿐이다. 모수개혁으로 급한 불부터 끄고 국민연금의 구조를 개혁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 연금 지급액을 자동으로 삭감하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이나 연금수급 나이 상향도 고려해야 한다.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과 연계해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할 개혁이 많은데, 기껏 1%포인트 차이로 모수개혁마저 좌초시킨다면, 국민 앞에 큰 죄를 짓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