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1년 넘게 이어진 의료개혁 논의가 원점으로 회귀한 셈이다. 이는 의료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 정부가 정책 당사자와 협의 없이 밀어붙인 결과, 개혁의 명분을 잃고 좌초한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만하다. 그에 따른 문책과 별도로, 이제 의료계는 의료 현장 정상화에 힘을 보태고 학생들도 학교로 돌아와야 마땅하다.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7일 "의대협회의 건의를 수용하되, 학생들은 3월 말까지 전원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일 복귀하지 않으면 2026학년도 모집인원은 계획대로 5058명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원 동결에도 학생들이 곧바로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이미 24학번 이상 의대생 96.6%가 휴학 의사를 보인다는 조사도 있다. 이날 정부의 결정이 의료개혁 동력 상실에 따른 또 다른 혼란의 단초가 될 가능성도 크다. 정부는 애초 2000명 의대 증원을 발표하면서 당사자와 충분한 대화 없이 정책을 밀어붙였다. 이에 대한 반발로 전공의들은 병원을 떠났고 의대생들은 집단 휴학에 들어갔다. 의료 현장이 극심한 인력난을 겪으며 피해는 고스란히 응급·중증 환자들이 뒤집어써야 했다. 지난해 2~7월 초과 사망 중증 환자가 3136명에 달했다는 분석도 있다. 의료 체계가 대혼란을 겪는데도 관계당국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정부가 책임자를 교체하고 의료계에 대안을 제시하며 대화했다면 이런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란 아쉬움도 있다.

정부가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하며 정원 동결을 결정한 만큼 신입·재학생은 더 이상 휴학을 지속할 명분이 없다. 의료계 또한 필수의료 정상화와 전공의 복귀를 위해 협조해야 한다. 이번 사태로 의료개혁이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필수의료 강화와 전공의 처우 개선, 의료사고 법적 안전망 구축 등의 대책은 지속돼야 한다. 아울러 의료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통해 2027학년도 이후 장기적인 증원 논의도 필요하다. 정부와 의료계는 더 이상 소모적인 대립을 멈추고 실질적인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