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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째 소득 3만달러 제자리 … 이게 우리 실력인가 [사설]

입력 : 
2025-03-05 17:32:51
수정 : 
2025-03-05 19: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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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난해 1인당 GNI는 1.2% 증가한 3만6624달러로, 일본과 대만을 넘어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 6위를 차지했으나 11년째 '3만달러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1인당 GNI가 2027년 4만달러를 넘길 것으로 전망했지만, 한국은행은 환율 변동성과 경제 성장 둔화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구조개혁이 시급하며,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생산성을 높이지 않으면 '3만달러 늪'에서 탈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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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년 전보다 1.2% 증가한 3만6624달러를 기록했다. 일본과 대만을 제쳤고,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 6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원화가치 하락 등의 영향으로 11년째 '3만달러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1인당 GNI는 2014년 처음 3만달러에 진입한 뒤 꾸준히 증가해 2021년 3만7898달러까지 늘어났지만, 2022년 3만5000달러로 주저앉은 후 2023년부터 3만6000달러대에 머물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소득 3만달러에 진입한 미국, 독일 등이 4만달러를 돌파하는 데 평균 6년이 걸렸는데, 한국은 11년째 4만달러 벽을 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경제가 정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1인당 GNI가 2027년 4만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5일 "환율 변동성이 커진 사실 등을 고려하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한국의 성장 둔화와 녹록지 않은 경제 여건을 보면 선진국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1인당 GNI 4만달러 달성은 더 멀어질 수 있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낮췄고, 내년 성장률도 1.8%로 예측했다. 저출생·고령화와 생산성 감소로 2030~2034년 평균 잠재성장률은 1.3%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수출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은 경제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최근 이창용 한은 총재는 "1%대 성장이 우리의 실력"이라며 구조조정도 하지 않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지 않은 경제 현실을 꼬집었다. 경제·산업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새로운 성장 엔진을 찾는 것이 급선무다. 전통적인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기업을 짓누르는 시대착오적 규제도 걷어내야 한다.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3만달러 늪' 탈출은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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