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한국형 엔비디아 지분' 발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긴다면, 그중 70%는 민간이 갖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현실 경제와 시장 원리를 철저히 무시한 공상적 계획경제 모델"이라고 반박했고,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권 인사들도 '무서운 기본사회 구상' '공상 소설' 등의 용어를 동원하며 비판에 가세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4일 "극우 본색에 거의 문맹 수준의 식견까지, 참 걱정된다"고 재반박했다.

'한국형 엔비디아' 논쟁은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공허하다. 한국 국민은 누구나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국내에서 나오길 바란다. 이 대표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세계 최고 기업을 키워 지분의 30%를 보유하면 세금을 걷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은 복권에 당첨되면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이 대표는 그런 기업을 키우기 위해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부터 말해야 한다. 이날 이재웅 타다 창업주는 5년 전 '타다금지법' 통과를 상기하며 "민주당은 혁신 기업을 저주하고 발목을 잡았던 과거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지금도 민주당은 반도체 주52시간 예외에 반대하고, 상법 개정으로 기업 활동에 족쇄를 채우려 한다. 이런 환경에서 한국형 엔비디아가 만들어질 것이란 가정은 공상에 가깝다.

둘째, 만약 성공한 인공지능(AI) 기업의 성과를 국가가 사후에 가져가는 의미라면 그 자체로 반기업·반시장이다. 삼성전자 지분 구조를 고쳐 공기업화하자는 것과 같다. 이 대표가 해명한 대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AI 기업에 국부 펀드가 공동 투자해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은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성공한 기업은 TSMC, 포스코 등 손에 꼽을 정도다. 섣부른 정부 개입은 자원 배분의 왜곡만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형 엔비디아를 키우기 위해 정치가 가장 먼저 할 일은 기업가정신이 발휘될 수 있는 마당을 깔아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