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발표로 시작된 의정 갈등이 2년째에 접어들었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꼬여가고 있다. 해마다 3000명씩 배출되던 신규 의사는 올해 10분의 1로 줄었고, 2800명씩 나오던 신규 전문의는 5분의 1로 급감했다.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들은 신입생 후배들에게 휴학을 종용하고 있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군 복무 대란도 현실화하고 있다. 치료 기회를 박탈당한 환자들의 분노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의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휴학 설명회로 변질됐다. 의대생이 신입생을 상대로 정부 정책 비난과 집단 휴학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자료집을 배포하며 단체행동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폐쇄적인 의사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신입생들도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의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 할 학생들이 휴학으로 똘똘 뭉친 현실이 참담할 뿐이다.
사태를 이렇게 만든 일차적인 책임은 의료 인력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소통 없이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부에 있다. 이제 와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법제화를 추진 중이지만, 의료계 협조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부와 전국 의과대학이 마련 중인 '7500명 동시 교육 방안' 역시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의대생들의 호응을 얻기 어렵다. 일을 벌여만 놓고 수습하지 못하는 상황이 1년 넘게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대안 없이 극단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의사단체도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다. 의정 간 갈등을 조율해야 할 국회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의정 간 힘겨루기의 희생양은 국민이다. 지난해 비상 진료체계 등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3조원이 넘는 세금이 쓰였는데, 진료와 수술 지연 등으로 국민이 치른 대가는 그 이상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의사단체는 명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의료공백의 후유증은 이 시간에도 계속 쌓여가고 있다.
기사 상세
사설
휴학 설명회된 의대 신입생 환영회, 무책임한 정부·의료계 [사설]
- 입력 :
- 2025-02-23 17:38:40
- 수정 :
- 2025-02-24 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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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해 의정 갈등이 2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신규 의사와 전문의의 수가 급감해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의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와 집단 휴학을 강조하는 자리로 변질되었으며, 의사 사회의 폐쇄적인 분위기로 인해 신입생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의사단체는 협상 테이블에 나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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