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택에 대한 상속세 감세를 주장하고 나섰다.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해 18억원까지는 상속세 면제 혜택을 주자는 제안이다.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중산층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집을 강제로 처분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여당을 비롯해 상당수 국민은 그의 제안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두 달 내 치러질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쇼'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전례도 있다. 그는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뺄 수 있다더니, 정작 이를 포함한 추경안을 내놓았다. 반도체 산업에서 주52시간 근로제를 예외로 할 것이냐를 놓고도 찬성할 듯하더니, 반대로 돌아섰다. 이번 상속세 인하도 "국민의힘이 동의하면"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여당 반대에도 공직자 탄핵안을 29차례나 발의하더니, 이제 와서 상속세 완화는 여당 동의를 조건으로 다는 것도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그가 진정 상속세 완화를 원한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우선 본인 이름으로 법안을 대표 발의해보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이 대표가 직접 나서서 여당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그러면 국민이 그의 진정성을 조금은 더 믿을 것이다.

이참에 그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반대 입장까지 철회한다면, 그의 진정성은 더욱 입증될 것이다. 현행 50%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이다. 대주주 할증까지 더하면 60%로 세계 최고다. 기업인들이 이렇게 높은 세금을 내고 나면 투자 여력이 줄어든다. 고용도 따라 줄어들 수밖에 없다. 더욱이 높은 상속세율은 주가 상승도 가로막는다. 주가가 높으면 대주주의 상속세 부담이 커지므로 주가를 올릴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는 개미투자자에게도 손해가 된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최고세율 인하는 "소수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주장하니 답답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