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세계 각국의 관세·비관세 장벽을 면밀히 검토한 뒤, 4월부터 차등적인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취임 후 처음 꺼낸 보편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국내 반발에 부딪히자 국가 간 협상의 압박 카드로 상호관세를 들고나온 셈이다. 특히 비관세 장벽 검토 대상으로 보조금, 환율, 환경규제, 디지털세 등을 총망라하겠다고 밝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안심할 수 없게 됐다.

한국과 미국은 2007년 FTA 체결 이후 대미 수출입 품목의 98%에 상호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면제나 예외를 기대하지 말라"며 무역 문제에 있어서는 동맹국이 적국보다 나쁜 경우가 잦았다고 주장한 것을 감안하면 경계를 늦출 수 없다. 백악관 관계자는 "중국 같은 전략적 경쟁자든, 일본·한국 같은 동맹이든 상관없이 모든 나라가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며 한국을 특정해 언급하기도 했다. 결국 대미 무역흑자국이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큰데, 한국은 세계 8위 대미 무역흑자국(660억달러)이다. 한국은 미 재무부가 지정한 환율관찰대상국이기도 하다. 미국은 상호관세를 무기로 미국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 철폐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자동차 배출 관련 인증절차 등이 대표적이다.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과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요구도 커질 것이다.

상호관세를 즉각 부과하는 대신 한 달 반가량 유예기간이 생긴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개별 협상을 통해 관세 면제나 완화를 얻어내는 데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 미국의 핵심 관심사항을 파악해 원하는 것을 주고받아야 한다.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자동차·배터리 등 미국 내 투자를 활발히 하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점과 조선·방산 등 협력 필요성도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 계엄·탄핵 정국으로 정상 외교가 불가능해진 점은 뼈아프지만, 정부와 기업이 다양한 채널을 동원한다면 트럼프 1기 때처럼 협상을 통해 예외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