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이 동맹국 조선소에서 미 해군 군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60년간 자국 조선소에서만 군함을 건조해왔지만, 미국 조선업 경쟁력이 약화된 탓에 중국과의 해양 패권 경쟁에서 밀릴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반성에서 나온 조치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한국 조선업은 향후 수십 년간 미 해군 함정 건조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고,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은 현재 295척인 해군 함정을 2054년까지 390척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노후해 퇴역할 함정을 감안하면 364척을 새로 건조하게 된다. 그 예산만 1560조원에 이른다. 한국은 이 시장에 뛰어들 자격이 충분하다. 정조대왕함 건조를 통해 탁월한 기술력을 이미 입증했다. 성능은 미국 이지스함과 비슷한데도 비용은 절반, 건조 기간은 3분의 1에 불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한국의 경쟁력을 잘 알고 있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조선업 협력을 요청했을 정도다. 한국의 사실상 유일한 경쟁국인 일본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4%대로 추락할 정도로 명맥만 유지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외교전에서 밀리지 않는다면, 한국 조선업체들이 수주전에서 이기지 못할 이유는 없다.
조선 협력은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미국의 해양 패권을 한국이 만든 군함으로 뒷받침하게 되면서 두 나라의 전략적 신뢰가 더욱 깊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군함 수주를 넘어 군사 기술 교류와 공동 연구개발로까지 협력의 폭을 확대할 수 있다. 다른 방산 분야의 협력도 자연스럽게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서 위상이 높아지게 된다. 미국에 더욱 중요한 동맹이 되는 것이다. 이런 위치를 잘만 활용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력도 낮출 수 있다.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전담팀을 구성해 한국 조선업의 미 군함 수주를 완벽하게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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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군함 동맹국서 건조 추진 … 방산협력으로 동맹 강화를 [사설]
- 입력 :
- 2025-02-13 17: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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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이 동맹국 조선소에서 미 해군 군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이는 미국의 조선업 경쟁력 약화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 조선업체들은 미국 해군 함정 건조에 관여할 기회를 얻고, 이를 통해 한미 동맹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조선업 분야에서 이미 기술력을 입증하며, 이러한 협력 확대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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