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린다는 발표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6일로 만 1년을 맞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전공의·의대생들에게 사과하며 대화를 호소했지만 의료계 일각에선 '내년 의대 정원 제로(0)'까지 내걸며 대립을 계속하고 있다. 의정 갈등을 중재할 정치권도 탄핵 이슈에 매몰돼 있다 보니 여야의정협의체 같은 기구가 작동할 가능성도 낮다.

하지만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 현안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상대 탓만 하며 해결에 손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정부가 '5년간 연 2000명 증원' 계획을 포기하고 원점 재검토 의사를 밝힌 만큼 의료계는 과격한 주장 대신 전향적인 태도로 협의에 임해야 한다. 정부도 의료계 입장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사태 해결의 절충점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

무엇보다 의정은 대화를 재개해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부터 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의료계는 기존 학생들도 1년째 수업을 못 들은 데다 올해 입학생이 1509명 증가한 상황에서 교육 부실화를 우려해 증원에 소극적이다. 이전 의대 정원인 3058명으로 동결뿐만 아니라 올해 늘어난 숫자만큼 내년 정원을 줄이거나 아예 모집을 중단하는 안도 꺼내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매년 일정 수준의 의료 인력을 양성·배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의대 입학부터 차질을 빚으면 향후 의사 공급 감소와 의료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4일 '의료 인력수급 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를 연다고 한다. 추계위는 적정 의료 인력 규모를 산출하기 위한 기구로 이를 통해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시스템이 가동된다면 환영할 일이다. 공청회를 통해 추계위 구성과 권한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뤄져야 한다.

지난해 비상진료체계 등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3조3134억원의 세금이 쓰였다고 한다. 국민이 겪은 고통과 피해를 감안하면 실제 비용은 더욱 컸다고 봐야 한다. 의정은 대화 창구부터 마련해 내년 의대 정원 문제를 타결 짓고 비정상적 의료 상황을 끝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