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는 다음달 26일에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선고 판결은 통상 결심 이후 한 달 뒤에 나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3월 말쯤 유무죄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가 그보다 속도를 낸다고 해도 3월 중순은 넘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그 자체로 '선거법 270조' 위반이다. 해당 조항은 "1심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판결이 나오는 데 2년2개월이 걸렸으니 법 위반이 심각했다. 2심 역시 법대로라면 2월 15일 이전에 선고해야 하나 한 달 이상 늦춰지게 됐다. 이 대표가 재판 서류를 늦게 받는 식의 '지연 전술'을 편 탓이 크다고 해도 법 규정을 지키지 못한 1심과 2심 재판부의 책임 역시 가볍지 않다.

대법원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 3개월 이내 선고해야 한다는 법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가능하다면 2심에서 늦어진 기간만큼 최종심을 앞당길 필요도 있다. 통상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법률적 판단만 하므로 의지만 있다면 못 할 일도 아니다.

이 대표가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라는 점에서도 확정판결이 빨리 나와야 한다. 이 대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거법에 따라 대선 출마를 못 한다. 이미 1심에서 그보다 훨씬 중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채, 그가 대선에 출마하게 된다면 심각한 논란이 불거질 것이다. 재판 지연 자체만으로도 '정의의 훼손'인데, 바로 그 덕분에 대선에 출마해 승리한다면 거센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 못 한다는 유권자도 있을 것이다. 선거의 공정성과 대통령의 정통성이 훼손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되면,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는 게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