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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국가경쟁력"이라는 李, 주 52시간 족쇄부터 풀어보길 [사설]

입력 : 
2025-01-23 17: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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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고 강조하며 실질적인 기업 지원 입법을 촉구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낮은 성장률과 함께 야당이 기업의 규제 완화 요구에 소극적이었기에 국민들 사이에서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이 대표가 진정으로 기업과 경제에 대한 결단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대선 후보로서의 신뢰를 잃을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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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해 다시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라고 덧붙였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바람직한 얘기다. 하지만 고개를 갸우뚱하는 국민이 여전히 많다. 그동안 야당이 진심으로 기업활동을 도왔는지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 이러한 의문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는 이제 말이 아닌 실천으로 기업을 위한 입법에 나서길 바란다.

이날 이 대표가 '기업 우선'을 강조한 것은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서 나라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0.1%에 그쳤다. 한은 전망치의 5분의 1 수준이다. 연간 성장률도 2.0%에 간신히 턱걸이했다. 내수 부진에 계엄·탄핵 정국과 여객기 사고 등이 겹치면서 소비·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탓이다.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로 수출 경기마저 나빠지면 올해 성장률은 더 하락할 우려가 크다.

이 대표의 표현대로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실용주의가 성장동력이어야 하는 것도 자명하다. 하지만 야당은 산업계가 간절히 요구해온 규제 완화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여왔다. 반도체 업종의 주52시간 근무 예외 적용이 대표적이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꼭 필요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과 원전 추가 건설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 표명이 없다. 민주당은 당대표가 '기업을 우선하겠다'고 신년 회견에서 강조해도 반신반의하는 국민 반응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탄핵 정국에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것은 수권정당으로서 자질에 의구심을 갖는 국민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만일 이 대표가 진영 지지층의 반대로 기업 지원책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대선후보로서 능력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고 기업과 경제를 위해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 반도체 업종의 주52시간 족쇄를 푸는 것이 그 시금석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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