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이상 고령 운전자들의 차량을 노려 교통사고를 낸 뒤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외국인 일당이 붙잡혔다. 이들 외국인 5명 중 1명은 불법체류자 신분이라고 한다. 불법체류자까지 대범하게 보험사기를 저지르다니 한국을 얼마나 호구로 생각했으면 이럴까 싶다.

검거된 외국인 보험사기 일당은 카메룬 등 아프리카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고령자들이 교통사고 대처에 미숙하다는 점을 노리고 일부러 들이받는 식으로 범행을 했다고 한다. 2022년에는 8개월간 22차례에 걸쳐 보험사기를 친 이집트인이 붙잡히기도 했다. 후진하는 차량에 일부러 부딪혀 사고로 위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 1억2000만원을 가로챘다. 보험사기가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까지 가세하고 있으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1조1164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적발 인원은 11만명에 육박했다. 보험사기 피해에 따른 보험사의 손해율 증가는 결국 보험료 인상을 초래해 일반 보험 가입자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사회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8년 만에 개정돼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근본적인 사기 근절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와 금융당국의 자료 제공 요청권 등이 신설된 것은 고무적이지만, 핵심 중 하나로 꼽혔던 보험사기를 저지른 보험업 관련 종사자나 의료인 등에 대한 가중처벌 내용이 빠졌기 때문이다. 직업의 전문성을 이용한 범행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행정제재 강화가 필요하다.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로 지적된다. 2022년 보험사기로 유기징역의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은 22.5%에 불과했다. 약한 처벌이 보험사기를 용인하고 조장해온 것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보험사기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는데, 엄격한 양형기준을 마련해 사기를 근절해야 한다. 빅데이터,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기 방지 시스템 구축도 병행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