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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물가 잡는 게 최고의 민생이다 [사설]

입력 : 
2024-04-02 17: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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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소비자물가가 작년 같은 달보다 3.2% 오르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했다. 코로나19 기간 풀린 돈과 세계 공급망 대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물가를 끌어올린 요인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물가가 치솟으면 서민들 삶이 팍팍해질 뿐 아니라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경기 회복을 가로막는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최근 물가 상승을 이끈 것은 농축수산물이다. 3월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1.7% 올라 2년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사과 값은 88.2%나 급등했고 파 가격도 23.4%나 올랐다. 정부는 할인쿠폰, 납품단가 지원 등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격 보조 정책을 쓰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지원금으로 물가를 잡는 것은 근본 처방이 될 수 없다. 단기적인 지원책과 함께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과 기후변화에 대비한 스마트농법 개발, 수입 개방 확대 등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 물가는 3월에 정점을 찍고 하반기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책적으로 관리하기 힘든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이 3월 2.4%로 지난달(2.5%)에 비해 낮아지는 등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지난 2월 한국은 주요 10개 선진국 중 두 번째로 근원물가를 잘 관리한 나라다. 하지만 물가를 잡는 것이 최고의 민생 대책이란 자세가 필요하다. 국제유가가 상승세로 돌아섰고, 원화 약세가 지속되는 등 물가 불안 요인이 여전한 만큼 정교한 통화·재정 정책이 절실하다. 정치권도 물가를 정쟁의 도구로 삼거나 선심성 공약 남발로 물가를 자극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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