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압박 고조 ◆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하면서 다음달 출범하는 한국 새 정부는 관세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게 됐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9일 "새 정부가 들어서도 시간이 부족해 미국 측에 유예를 요청해야 할 상황이었는데, 미국 측 요인으로 협상 시한에 변화가 생길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곧바로 항소하면서 추후 상호관세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한미 간 관세 협상 스케줄은 재조정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중론이다. 당초 정부는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7월 8일까지 미국과 협상을 매듭짓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통상당국은 다양한 변수가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중히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인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차분하게 협의해나가겠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감안했을 때 여전히 효력이 유지되는 품목관세까지 모두 철폐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상호관세가 최종 부과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 교수는 "상급심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가 이번 판결에 굉장히 타격을 입거나 상호관세가 흔들릴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앞으로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할지 긴밀하게 점검하고 미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상호관세가 최종 무력화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카드'를 내려놓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상호관세 부과가 어려워진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는 공화당을 통해 관세 부과를 위한 새로운 법안을 만들거나 품목관세를 통해 교역 상대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일부 기업들은 미국 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일단 반색했다.

냉장고·세탁기·TV의 경우 상호관세 대상이어서 이번 판결로 고율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상호관세에서 예외를 받은 뒤 다시 25%의 품목관세를 부과받은 상태여서 셈법이 복잡하다.

전자 업계 관계자는 "냉장고·세탁기의 경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 무역법 201조에 따라 품목관세를 부과받은 바 있다"며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 근거 법령을 바꿔 다시 부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LG전자는 글로벌 생산거점을 탄력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배터리 업계 역시 셈법이 간단하지 않다. 실제로 전기차 배터리 관련 원재료·부품 일부는 품목관세 대상에 포함돼 있는 데다 완성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가 유지되면서 전기차 판매량 감소로 이어져 배터리 수요에 간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미국 내 공장 투자 확대는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기도 했다"며 "중장기적 투자 계획이나 생산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변압기 등 한국산 전력기기 생산 업체는 비교적 반색하고 있다. LS일렉트릭 관계자는 "미국 내 전력 인프라스트럭처 수요가 워낙 높고 대부분 물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상호관세가 한국 업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던 상황"이라며 "한국 제품은 미국·유럽산에 비해 가격과 납기 측면에서 우위를 갖고 있어 이번 조치로 관세 부담까지 줄면 수출 확대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무역확장법에 따른 철강·알루미늄·자동차·차부품 등에 대해 품목별 관세가 여전히 유효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다른 방식으로 또다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 없다.

[신유경 기자 / 추동훈 기자 / 정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