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함에 따라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 연구원 등이 미국 국가안보 연구소를 출입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한미 양국이 조속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지만 15일 공식 발효 전 해제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13일 정부 관계자는 "양국이 절차에 따라 민감국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미국 측은 한국이 연구개발이나 과학기술 등의 교류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월 초 한국을 자국의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했다. 민감국가 조치가 실제 발효되면 한국 출신 연구자는 미국 연구소를 방문하기 최소 45일 전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미국 에너지부 직원이나 소속 연구자가 한국을 방문하거나 접촉할 때도 추가 보안 절차가 적용된다. 미국은 민감국가 지정 배경으로 한국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민감한 정보를 다룰 때 관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한미 양국은 민감국가 지정 해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상태다. 지난달 20일(현지시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민감국가 문제를 절차에 따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유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