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관세협상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상호관세 26%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한미 FTA에 따라 한국은 미국 제품 대부분에 사실상 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미 수입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0.79% 수준에 그친다. 미국이 재차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근거로 언급한 최혜국대우(MFN) 관세율 13.4%는 FTA를 맺고 있는 미국과는 상관이 없다. 미국이 한미 FTA를 쓰레기통에 폐기한 것과 같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한미 FTA는 2013년 공식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수입차 규제와 쌀 관세를 지목해 "최악의 무역장벽"이라고 언급한 부분도 논란거리다. 이는 단순히 미국 수출이 문제가 아니라 국내 농가와 자동차산업 밸류체인까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가 한국에서 생산됐고, 일본은 94%가 일본에서 생산됐다"고 꼬집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서 판매된 자동차 총 162만대 중 83%가 국산차, 17%가 수입차였다. 백악관은 상호관세 '팩트시트(Fact Sheet)'에서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한국·일본 시장에서 다양한 비관세장벽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미국산 쌀에 대해 한국이 500% 넘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쌀은 농민 보호와 구조적 공급과잉으로 더 개방하기 어렵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미국, 중국, 호주, 베트남, 태국 등 5개국에서 연 40만8700t의 쌀을 5%의 저율관세할당(TRQ)으로 수입한다. 미국 배정 물량은 13만2304t이다. TRQ 초과 물량에 대해선 513%의 관세가 부과된다.

정부가 쌀 수입에 제한을 두는 것은 지금도 국내에 쌀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쌀 소비 급감으로 쌀이 매년 20만t 이상 남는다. 정부는 2021년부터 4년 연속 쌀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급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2조6000억원을 들여 120만t을 매입했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