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적인 신뢰”
사법부 견제에 비판 여론도
머스크는 정부 개혁에 속도를 낼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는 최근 검은색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쓴 차림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 책상 옆에 서서 약 30분간 정부효율부가 추진하는 업무를 옹호했다. 이 자리에 아들 ‘엑시 애시 에이 트웰브(X Æ A-Xii)’도 데리고 왔다.
머스크는 “여러 측면에서 이들(관료)은 선출된 국민의 대표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다”며 “만약 정부와 사람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없고 관료가 통치한다면 우리는 민주주의에 사는 것이 아니라 관료주의 사회에 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방정부 내에 좋은 사람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율적인 관료주의를 가질 수는 없다”며 “국민에게 반응하는 관료제가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머스크는 향후 고액 급여를 받는 연방 공무원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관료 조직에는 몇십만달러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직위에 있으며 수천만달러의 순자산을 축적했는지 이상하다”며 “납세자 비용으로 부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연방정부 인력 감축과 신규 채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정부효율부에 채용 권한을 부여했다. 신규 직원 채용 시 DOGE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관료주의와 함께 연방 적자 문제도 지적했다. 머스크는 연방 지출을 줄여 재정 적자를 해결해야 한다며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파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만으로 국방부 예산을 초과한다는 것은 정말 놀랍다”며 “연방 지출을 줄이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2024회계연도 미국 재정 적자는 1조8330억달러에 달한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시기를 제외하면 역대 최고다.
트럼프는 머스크에게 전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다. 머스크의 기자회견에 앞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X(옛 트위터)에 “머스크가 DOGE에 관한 모든 진실을 알려줄 것”이라고 홍보했다. 스티븐 청 백악관 공보국장도 이를 트럼프와 머스크의 협업을 뜻하는 ‘트럼프X머스크’로 표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에 대해 “그는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며 “그는 정말 (일에) 열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만약 투명성이 부족하거나 이해 충돌이 있다면 그가 그 일을 하도록 두지 않았을 것”이라며 힘을 실었다.
[명순영 기자 myoung.soonyoung@mk.co.kr 나건웅 기자 na.kunwoong@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97호 (2025.02.19~2025.02.25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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