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확대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시중은행 대출금리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금융당국이 은행 대출금리 산출 근거 파악에 나섰다. 당국은 특히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우대금리 점검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우대금리는 은행 재량으로 결정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은행 20곳에 차주별·상품별로 준거·가산금리 변동내역과 근거, 우대금리 적용 현황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충분히 전달되고 있지 않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출 과정을 세부적으로 파악하는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했지만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오히려 올라갔다. 대출금리는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지표금리에 은행들이 임의로 붙이는 가산금리를 더한 값에서 우대금리를 빼서 구한다. 은행 입장에선 우대금리를 축소할수록 대출금리를 높게 쳐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당국은 우대금리 현황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우대금리는 해당 은행에 월급계좌가 있거나 해당 은행 신용카드를 매월 일정액 이상 쓰면 일정 부분 깎아주는 금리로, 은행 본점이나 영업점장 전결로 조정이 가능하다.

지난해부터 은행들이 평소에 우대금리를 적용해 깎아주던 금리를 예전보다 덜 깎아주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올리면서 ‘이자 장사’를 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로 우리은행은 우대금리를 지난해 9월 2.23%에서 12월 0.82%로 1.41%포인트 줄였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은 0.65%포인트, 하나은행은 0.28%포인트, NH농협은행은 0.24%포인트, KB국민은행은 0.13%포인트 각각 우대금리를 축소했다.